공익사업에수용또는사용되고있는토지등에관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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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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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공용수용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
• 재결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
•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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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토지조서 서식입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사업시행자 4. 토지소유자 5.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관계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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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종류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의 일종이므로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객관적 쟁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심법은 항고쟁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쟁송과 객..
• 물건조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물건의 물건조서 서식입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사업시행자 4. 물건소유자 5. 물건의 내역 소재지, 지번, 수량, 관계인 등 6. 서..
• 토지조서
  [별지 제4호서식]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
• 증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호 사진 (3㎝ ×4㎝) 증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토지수용위원회 <뒤쪽> 앞의 사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
• 강릉 정동진 산성우리 팬션 사업제안서
  강릉시 정동진과 10분거리에 있는 산성우리에 건축된 리조트형 팬션자료입니다 사업지주변에 믕용이가는한 온천이 나오며 많은 개발을 하기위해 주변지역에 시설을 갖출예정인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있는곳으로 이..
• 사업인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사업인정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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