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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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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 망각에 대한 이론(간섭, 흔적소멸, 인출실패, 기억상실증)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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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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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
지배인의대리권소멸등기신청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식 제17호 지배인의대리권소멸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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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
(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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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
보험관계소멸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를 소멸하는 신고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산재보험성립번호
구분
보험관계성립일
보험관계 소멸(신청) 사유
사무조합명칭및번호
---
신청일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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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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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간 (민법)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보통의 채권
보통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상사 채권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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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1) 개요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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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구분
□ 신고 □ 신청
신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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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시효의 의의
시효는 一定한 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眞實한 權利關係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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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재산권의 소멸이라 함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리가 특정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일반 공중의 자유이용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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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