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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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전문개정94.02.01] 준용도로공고 도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1. 노선명(도선장 명칭) 2. 기점 3. 종점 4. 총연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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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1. 문제의 발생 원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그 조항이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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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들어가며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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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재정) 이 규정은 조합규약 제 43 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대의원 대회 및 기타 조합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의 민주적이고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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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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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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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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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할부거래법 1. 중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중국에서의 할부판매는 스위스와 2002년 민법 개정 후의 독일과 같이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929년 5월 23일 제정된 민법에 의하면 제389조, 제390조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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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생계 유지와 그 향상 및 보건후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급여관리의 공정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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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1. 건축주 2. 설계자 3. 공사시공자 4. 대지위치 5. 지역 6. 지구 7. 허가일자 건축법 제 14조 제72조의 규정에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공작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1. 건축주 2. 설계자 3. 공사시공자 4. 대지위치 5. 지역 6. 지구 7. 허가일자 건축법 제 14조 제72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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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대한 안내말씀 관련 서식입니다. 1. 성명 2. 주소 3. 체납자 4. 재산의 표시 5. 재산매각예정가격 6. 수의계약실시연월일 7. 매각방법 8. 수의계약장소 9. 압류에 관련된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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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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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상근 임원의 이취임 직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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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