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할부판매는 스위스와 2002년 민법 개정 후의 독일과 같이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929년 5월 23일 제정된 민법에 의하면 제389조, 제390조에 할부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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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할부거래법개요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1. 벨기에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벨기에는 1957년 7월 9일 『할부판매 및 그 금융에 관한 법률(Loi 여 9 jilet reglement les
ventes a temperament et leur financement)』이 제정되었다...
할부거래법개요 할부거래법의 개요
1. 들어가며
1990년대 들어 대금의 분할결제를 이용한 특수한 할부거래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이용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개요 스위스 할부거래법
1.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스위스 채무법은 1911년 7월 7일에 제 226조에서 제 228조에 걸쳐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계약해제효과의 규제, 소유권유보규정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의 제한..
미국의 할부거래법 미국의 할부거래법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
할부구매의 취소와 그 절차 할부구매의 취소와 그 절차
1. 들어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출을 늘리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끝이 없이 이어지다 보니 오늘 날에는 새로운 매매 방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구매자가 상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