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할부거래법
미국의 할부거래법
미국의 할부거래법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額割賦販賣法 - retailinstallment sales acts)등과 같은 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주법전국위원회(統一州法全國委員會)에서 1968년 『통일소비자신용법전 統一消費者信用法典(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을 마련하였고, 1968년에 연방법(聯邦法)으로 제정된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 제1편의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에서 할부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할부판매와 관련된 이 법의 제1편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의 규제내용은 실체법적(實體法的)인 측면보다는 주로 절차법적(節次法的)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신용조건을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변제청구 및 신용카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額割賦販賣法 - retailinstallment sales acts)등과 같은 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주법전국위원회(統一州法全國委員會)에서 1968년 『통일소비자신용법전 統一消費者信用法典(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을 마련하였고, 1968년에 연방법(聯邦法)으로 제정된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 제1편의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에서 할부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할부판매와 관련된 이 법의 제1편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의 규제내용은 실체법적(實體法的)인 측면보다는 주로 절차법적(節次法的)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신용조건을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변제청구 및 신용카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
영국의 할부거래법
영국의 할부거래법 1. 영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영국에서는 할부판매상품이 주로 생산적 상품의 임대로부터 시작되었던 연혁적 이유로 할부판매를 매수권부임대차(買收權附賃貸借 - hire purchase)라고 부르.. -
우리나라 現行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現行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고찰 1. 할부거래법의 목적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1)1) 이 의미는 단순한 할부매매뿐만 아니라 할부매매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도 포함하는.. -
[소비자관련법] 소비자관련법 제정 및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관련법
[소비자관련법] 소비자관련법 제정 및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관련법에 대한 레포트 [소비자관련법] 소비자관련법 제정 및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
중국할부거래법의 개요
중국의 할부거래법 1. 중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중국에서의 할부판매는 스위스와 2002년 민법 개정 후의 독일과 같이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929년 5월 23일 제정된 민법에 의하면 제389조, 제390조에 할.. -
프랑스의 할부거래법 입법례
프랑스의 할부거래법 1. 프랑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프랑스에서는 할부판매제도는 있으면서 독립된 할부판매법은 없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소비자신용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하고 .. -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개요
스위스 할부거래법 1.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스위스 채무법은 1911년 7월 7일에 제 226조에서 제 228조에 걸쳐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계약해제효과의 규제, 소유권유보규정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의 제한.. -
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목차 거래관련법 Ⅰ. 할부거래법 Ⅱ.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다단계판매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인터넷쇼핑몰 2. .. -
벨기에의 할부거래법개요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1. 벨기에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벨기에는 1957년 7월 9일 『할부판매 및 그 금융에 관한 법률(Loi 여 9 jilet reglement les ventes a temperament et leur financement)』이 제정되었다... -
일본의 할부거래법에 대하여
일본의 할부거래법 1. 일본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일본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이미 할부거래는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1950년대의 백화점업계에서 행하는 할부판매에 의한 업무영역의 확장이 중소.. -
할부거래법개요
할부거래법의 개요 1. 들어가며 1990년대 들어 대금의 분할결제를 이용한 특수한 할부거래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이용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