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1. 문제의 발생 원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그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개념의 정의가 서로 다를 경우 등이 원인이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임금인상은 전년대비 5%로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조합원의 인사발령의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고 하면, 인사발령 대상자의 범위, 인사발령의 의미,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역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準用)1)1) 준용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되풀이하여 쓰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로서, 준용할 대상이 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에 따른다’‘-에 의한다’‘-대로 한다’등도 준용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문제의 발생 원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그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개념의 정의가 서로 다를 경우 등이 원인이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임금인상은 전년대비 5%로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조합원의 인사발령의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고 하면, 인사발령 대상자의 범위, 인사발령의 의미,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역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準用)1)1) 준용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되풀이하여 쓰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로서, 준용할 대상이 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에 따른다’‘-에 의한다’‘-대로 한다’등도 준용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단체협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 -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검토 Ⅰ. 서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 -
단체협약의 해석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 -
노조법상 단체협약파트 논술총정리 자료
논술 시험 총정리 자료 - 단체협약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제도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관련 판례
단체협약의 해석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 단체협약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해석의 문제가 떠오른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선 그 특성을 충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판례연구1
단체협약의 해석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 단체협약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해석의 문제가 떠오른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선 그 특성을 충분히 반.. -
단체협약의 해석의 법적 검토
단체협약의 해석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 -
단체협약의 해석기법 고찰
단체협약의 해석기법 고찰 1. 서 론 노사간의 약정인 단체협약은 기업자치에 있어서 헌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사간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