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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고)취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 또는 상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상고)취하서 서식입니다. 항소(상고)취하서 원고(피항소 또는 상고인) ○○○ 피고(항소 또는 상고인)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
항소, 상고, 취하
항소 취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취하서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은 항소취하합니다. 200 ... 위 피고(항소인) (인)
항소취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를 신청하였으나 취소할 때 쓰는 양식 항소취하서 원고(항소인, 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취하합니다.
항소취하
항소취하서제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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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항소취하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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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취하합니다. ... 피고인 전화:()― 제출자: 관계:
인지환급청구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부인(-) 주소 납부일자 200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
인지환급, 환급청구, 청구서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리포트 > 법학    7페이지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형사소송법)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
주의, 당사자, 소송, 검사, 구조, 피고인, 직권, 받다, 법원, 재판, 기록, 항소심, 형사소송법, 항소, , 사건, 권리, 기간, 헌법, 규정
항소취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서식 4. 날짜 5. 피고인 성명 6. 연락처 7. 제출자 신상정보 8.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항소, 항소취하, 취하서, 항소취하서
항소 제기 증명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 제기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항소 제기 증명원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소, 제기, 증명원
항소제기증명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제기증명원 원고○○건설(주) 피고○○시장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9가단 ○○○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9. 10. . 귀원에 항소가 제기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고 ○○건설..
항소취소장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취소장 실례입니다. 실제 항소취소 할때 사용했던 양식입니다. 항소취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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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 서식입니다. 항소포기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피소 패소의 판결..
항소, 포기
항소이유서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X나 5XXX 물품대금반환 항소인(피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항소인(원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대하여 피..
회사서식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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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최□□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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