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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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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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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입니다.
2. 사건본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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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모입니다.
2. 사건본인은 어릴때부터 자패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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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리포트 > 사회과학 10페이지
노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의 무능력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본 성년후견제도-
-서론
-도입취지
(1)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내용
(2)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3)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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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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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변경
□ 해제
신청서
(사고신고서 겸용)
우체국장 귀하
조작자
확인자
거래일자 거래코드 거래시각 거래국기호 조작자번호 거래번호 거래명
계좌번호
※ 고객작성란(해당란에 √하시고 란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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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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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고객작성란(해당란에 √하시고 란은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