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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또 ○○법)위반사건에관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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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등기소) 법원서기관 ○○○ (인) 지등 제호 20○○... 수신 ○○ 지방법원 귀중 제목 민법 (또는 ○○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
등기해태통지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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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등기소) 법원서기관 ○○○ (인) 지등 제호 20○○... 수신 ○○ 지방법원 귀중 제목 민법 (또는 ○○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
공시송달보고서-절도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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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노동법상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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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 무엇이 노동법의 법원인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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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경매후 남을 가망이 없음을 통지하는 법원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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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
소년인수증-폭행등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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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소년인수증 ○○푸○○ 폭행 등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없음 주거없음 위 소년을 인수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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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 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항고장 사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주소 --- 년월일 위 항고인 연락처(☎)
항고, 항고장
보관서-절도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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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보관서 ○○지방법원 귀중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보관할 물건의 표시 1. 냉장고 1대 2. 금반지(3돈중) 1개 3. 녹음기 1개 보관방법 기거하는 방에 보관한다. 위 물건을 인수하였..
예고등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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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가 호○○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습니다. 원고 피고 등기원인과 그년월일 등기의목적 부속서류 1. 소장등본(또는 초본) 1통 2. 촉탁서 부본 1통 위의 예..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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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분배하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직무범위이다. 2. 논의의 필요성 ..
결정_자동차보관장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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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
서울가정법원 유언검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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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유언 검인 조서 94 느 유언검인 기일 20 년월일 시간 : 심판관: 장소 호 판사실 공개여부 비공개 법원주사 :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청구인및 대리인 변호사 각 출석 상속인,,,각 출석 ,각 불출석..
[생활법률 생활법률] 법원 방청기, 형사재판에 대해
리포트 > 사회과학    7페이지 
법원을 다녀와서.... 나는 법원에 가기 위해 수 차례 대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법학과 학생도 아니고 단지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낄만한 교양과목으로 생활법률을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
판결확정 증명원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원고와 피고가 청구한 소에 대한 판결확정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판결 확정 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선고한 판결이 ... 확정되었..
판결, 확정,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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