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가정법원
결정
청구금액 원(재산분할금)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금으로 금 원을 공탁케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지원
공시송달
사건○○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
1. 고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본 법원내 보관하였으니 출석하여 영수바랍니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이송결정
사건9○타기100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지..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가소 50조 1항). 위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
사건, 조정, 가소, 의하다, 가정법원, 받다, 보다, 관계, 신분, 위, 이행, 신청, 성과, 가사, 결정, 류, 행위, 관, 개, 항목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소법상 민사소송에서 재판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지점)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의 규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따라서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배당요구통지
○○○ 귀하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하모로부터 별지와 같이 배당요구가 있으므로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 제기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항소 제기 증명원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등기권리자
시구동 번지 호
등기의무자
시구동 번지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 일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별지기재 자동차를 가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합니다.
등록원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피고인, 공판조서, 기재, 공판, 진술, 기일, 조서, 증인, 법원, 증거, w, 의하다, 인정, 재판, 증거능력, 대한, 내용, 청구, 절차, 경우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
항고인용재판 공고보고서
사건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
20○○년○월○ 일자 ○○ 고등법원(항고법원)의 재판(원심의 경락허가 결정의 변경 또는 파기 재판)을 20○○년○월○일 당원 게시판에 게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등기소)
등
제호
20 ...
수신
○○지방법원
귀중
제목
상법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
공고게시통지서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경매기일(200○년 ○월○○일 10 : 00) 공고는 200○년 ○월 ○일 당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년 ○월 ○일
법원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