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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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98두625 1998.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안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 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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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서) 본 동업계약서는 동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이하 “을”이라 한다), 2명이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원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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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부대지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의 부동산을 을에 대하여 차조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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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업무 취급시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리스업무취급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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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업무 취급시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리스업무취급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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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매매계약서 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입목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설립】 “갑”은위 표시 입목을 매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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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 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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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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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서(例示)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당사자 사 용자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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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매도인 :○○○(○○시○○구○○동○○번지) 매수인 :○○○(○○시○○구○○동○○번지) 위 매도인 ○○○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아래 기재 자동차를 다음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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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간 증여계약서 입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나부자와 수증자 노숙자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증여계약) 증여자는 증여자의 소유인 별지 첨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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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 공급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000(이하 “본 제품”이라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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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 공급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000(이하 “본 제품”이라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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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공연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목; (부제; ) 저작자의 표시 원작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작곡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작사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저작재산권자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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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대인(갑) (TEL: ) 임차인(을) (TEL: ) 입 회 인 (TEL: ) 소재 :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OO동 OOO호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대로임) 보증금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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