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변경신청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5호의 7 서식] (2000.3.27 신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5호의 10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1. 행정쟁송제도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쟁송제도는 현대 법치국가에..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
(1) 부정설
행정편의주의․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긍정설
공권의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2. 3. 26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공소의 의의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의의
공소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5호의 8 서식] (2000.3.27 신설)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40호 서식] (20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국세심판원
직위성명
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국..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재결의 구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이 재결의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청구인에 대하여 상대방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분할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