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면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확인서면
1. OOO도 OO시 OO동 1094-14
대 197.6평방미터
2. OOO도 OO시 OO동 1094-1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18.44평방미터
2층 118.44평방미터
3층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토지 근저당권경정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산 00 -0
임야 23569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지분 7..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금전과 관련된 공탁서 서식입니다. (물건의 반출승인을 얻기 위해 관세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공탁서)
공탁서(금전)
처리인
공탁번호
법 령조 항
관세법 143① 관세법시행령 127
공탁자
성명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갱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갱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리포트 > 법학 9페이지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1.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1.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보증채무의 성질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물상보증과..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토지 추가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7.9㎡-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근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어음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존속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표시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제1-7호서식]
공탁서(물품)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공탁서(금전)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 번호
년금 제호
20 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근저당설정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년○○월○○일..
서식 > 계약서 5페이지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를 을로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한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