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만,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 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서식 > 계약서 6페이지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임대보증금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저당권설정 계약서
김○○을 갑으로 하고 이○○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당권의 내용)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대여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였다.
1. 금액: 60,000,000..
서식 > 계약서 5페이지
상가 분양계약서
■ 재산의 표시
층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00구00동00 번지
건물: 분양면적 ㎡(평)
전용면적 ㎡
■ 준공예정일 : 20 년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키로 함)
위 표시 재산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한다. 보증금은 ..
리포트 > 사회과학 12페이지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
서식 > 계약서 8페이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 OO 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380000-00271 품종보호등에 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32)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
리포트 > 경영/경제 8페이지
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또..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상거래계약서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로 각 약칭하여 갑을간에 ○○년 ○월 ○일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하기의 조항으로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 영업부류에 속하는 식료품 기타 잡화류를 반..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위임의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고용..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질 권 설 정 계 약 서
(갑) 채 권 자 겸
담 보 권 자
(을) 채 무 자 겸
담보 제공자
금액 : 금일천만(₩10,000,000) 원정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아래표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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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