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수입대행자 (갑)과 수입위탁자(을)간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서 양식입니다.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Ⅰ. 서설
1.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구제 이외에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한 취지는 간단/신속..
서식 > 세무회계서식 4페이지
[별지 제12호서식] (1장앞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일~월일)
사업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1페이지
〔별지 제40호서식(1)〕(99.5.7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
서식 > 자동화서식 1페이지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2006.4.10. 개정)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서
(1) 상호 (주)대나무 (2)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3) 성명홍길동 (4) 주민등록번호 123456-123..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 입니다.
권리양도계약서
소재지
상호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이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처리기간
1년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팩스 :)
④대상제품
⑤용도
⑥환경표지
인증기준안
⑦..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등록번호
대조필인
심신장애자진단서(시각장애)
발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여
주소
시력
나안
교정
시야
좌
우
중복장애 여부 ()
장애원인이 된 질병, 외상명
장애
원인
교통사고, 산재, 기타사고,..
리포트 > 경영/경제 7페이지
공공부분 정보시스템의 활용현황
1. 개 요
□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 박정호 고려대 교수,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 공동, 이하 실무위원회)는 4월 21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절차
1. 들어가며
지금 이 시각에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영업양수도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OO(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시동에 위치한 OO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선택권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선택, 권, 경우, 채권, 기간, 자가, 상대방, 채무자, 의사표시, 의하다, 행사, 목적, 내, 당사자, 급부, 정, 규정, 최고, 상당하다, 특정
리포트 > 경영/경제 10페이지
[EU의 통화동맹과 유로화의 도입] 경제통화동맹(EMU), 유로화의 도입이유, 유로화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목차
EU의 통화동맹과 유로화의 도입
Ⅰ. 경제통화동맹(EMU)
Ⅱ. 유로화의 도입
1. 유로화 도입의 의..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공권력에 의한 구제 원칙
권리자는 그의 정당한 권리이행을 통하여 권리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게 된다. 권리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