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에서 선택에 의한 특정
선택권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제3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도 있다.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제3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도 있다.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1.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給付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 -
채권법상 선택채권의 개요와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급 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이 특정 의 원인.. -
선택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선택권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나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 -
채권법상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채권법상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 -
債權의 目的
債權의 目的 Ⅰ. 序 說 1. 債權의 目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 2. 債權의 目的(給付)의 要件 (1) 급부의 내용이 적법・가능・확정・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2) 급부의 금전적 가치 : .. -
채권법상 종류채권 및 외화채권 검토
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종류 채권 특정의 효과 특정 물.. -
채권양도담보계약서
채권 양도담보 계약서 양도인 겸 채무자 ○○렌탈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겸 채권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에 대한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 -
기업에서 채권자와 주주간 및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문제
기업에서 채권자와 주주간 및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문제 1. 채권자와 주주간의 갈등 ① 배당정책에 관한 문제 기업의 배당정책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회사채의 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사채발행후 기업.. -
[경영학 투자론] 금융상품 선택과 선정사유
자신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갖게 되는 소득이 있는 시기에 소득을 더욱 증대시켜 자기의 자산을 더 부풀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누구나 이러한 바람을 갖고 여러 가지.. -
2025 코리안리재보험 자산운용 자기소개서 지원서와 면접자료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운용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험사보다는 재보험사의 시각에서 보다 특히 최근 ESG 채권 확대, 대체투자 다변화 등의 움직임을 보며, 구조화 자산 및 외환헤지 전략을 동시에 설계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