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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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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가 옥 임 대 차 계 약 서
═══
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 1 조
【부동산..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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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장
원고 :홍길동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14-14 태인 컨설팅
피고 :일지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14-14 태인 컨설팅
우편번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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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
리포트 > 사회과학 7페이지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책 연구 및 전세사기 사건사례 연구 및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 전세사기에 대한 나의생각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인터넷으로 대충 검색한자료가 아니라 수많은 브레인스토밍을걸..
서식 > 계약서 7페이지
건물급부계약서
○○주식회사 월부건축 가입계약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하여 ○○주식회사 월부건축가입(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건물을 급부하는 계약을 이하의 각 조항에 체..
서식 > 건설서식 2페이지
시공조건
1. 공사 수행 방법 : 공사 시공 내용은 별첨 내역서에 준하며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겠음.
2. 공사금액 변경 조건 :① 발주처와 정식 설계변경이 발생됐을 경우
② 추가공사에 대한 증감시는 ..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증서
매도인 ○○○주식회사와 매수인 ○○○는 말기 부동산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인 말기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신탁부동산, 신탁목적, 신탁기간등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서(1면) 양식입니다.
신탁계약서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저당권양도계약서
제1조 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소유의 부동산 위에 취득한 0000년 00월 00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병○○○(이하 병이라 함) 소유의 부동산 위에 취득한 0000년 00월 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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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설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