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년월일
피
인
지
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
번호
성명
한자
모의성명
및 본적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Ⅰ.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를 규정함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①
②
③
(☎:)
피상속인
④
⑤
⑥
신고인
과의관계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
개시원인
⑩피상속인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①
②
③
(☎:)
피상속인
④
⑤
⑥
신고인
과의관계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
개시원인
⑩피상속인
직업
상속재산
⑪소재지
⑫종류
⑬..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예납금
□가납금
환부청구서 및 영수증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사건번호
20 년형제호
20 년징제호
⑥
예납
가납
년월일
20 ...
⑦
예납
가납
금액
재
판
⑧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개정 노동법상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의 근거로서의 합리적 이유
1. 들어가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된 불리한 처우는 단순히 비교 주체와 비교 대상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타난 불리한 ..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가격신고서
1.수입신고번호
2.선적일
3.거래가격의 배제요건 해당여부 (예: Y, 아니오:N)
①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
②수입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
..
리포트 > 법학 10페이지 
賣 買
Ⅰ. 性 質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596).
□판례□
[매매의 성립..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성질상 소송사건이 아닌 사건이라 하여 이와 같이 부른다.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제13호서식]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501301311민 210mm×297mm,신문용지54g/㎡
96.1.31승인
※
접수
...
□ 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지급명령신청제도
1. 지급명령신청제도의 개요
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13호] <개정 2003.9.17>
후견인경질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항목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