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서식 > 법률서식 4페이지 
소액심판제도
1. 소액심판제도의 개요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수 있..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기록열람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 준비상 기록을 열람코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공판조서 녹취허가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기 피고 사건에 관한 증인 ○○○의 신문 내용을 전부 녹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취하서
1. 신청인 사단(재단)법인 ○○회
시구동 번지
이사△△△
시구동 번지
2. 등기의 목적 사무소이전의 등기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위 등기신청을 취하합니다.
년월일
위대리인
법무사
○○지방법원(○○..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상소제기 의견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사건번호
검찰
사건명
법원
원고
피고
선고일자
송달일자
불변기일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1. 사건
2. 피고인
성명, 송달가능한 주소, 연락처 등
3. 약식명령
4.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략
5. 관련사건
6. 접수인
날짜, 성명 날인, 피고인과의 관계 등
7. 주
..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리포트 > 법학 6페이지 
공소장 변경의 의의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要否
공소장 변경의 요부
공소장 변경 후의 절차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은 "공..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토지사용대차계약서
○○시(이하 갑이라 함)와○○고등법원(이하 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물건을 ○○순회법원 청사 및 관사 건축용지로서 무상 사용케한다..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항고소송의 심리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심리란 항고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사실과 증거)를 수집‧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항고소송의 심리는 실제로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동행영장
영장번호 ○○년 525
○○푸○○ 절도보호사건
행위의 개요 별지 기재와 같다.
명조○○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 학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Ⅰ. 意義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20 년월일
20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 공탁
번호
년증 제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