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_압류물인도명령 불복
항고장_압류물인도명령 불복
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중이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법원 집달관 ☆☆☆에게 인도하라.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위 청구취지 기재의 자동차를 본건 자동차압류효력발생전인 20○○년 ○월 ○일자로, 항고외 ♡♡♡(본건 경매사건의 채무자)로부터 매수하여 당일 그 이전등록을 마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되었다.
2.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항고인은 위 이전등록 이전의 전소유자 명의인 구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 본건 경매신청을하여 전소유자에 대해 개시결정과 동시에 자동차 인도를 받은 바 있다.
3. 따라서 위 자동차인도집행은 법정첨부서류(민사소송규칙 제175조)인 채무자 소유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이 없는 하자있는 개시결정 및 인도명령에 기한 자동차 인도집행이어서, 동 자동차의 보관자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보관인을 통한 집달관의 점유가 적법함을 전제로하여, 압류물 회수를 위한 본건 자동차의 집달관에의 인도신청을 원용하였음은 결국 하지있는 개시결정을 바탕으로 한 흠이 있으므로, 본 항고에 이르렀다.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통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귀중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중이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법원 집달관 ☆☆☆에게 인도하라.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위 청구취지 기재의 자동차를 본건 자동차압류효력발생전인 20○○년 ○월 ○일자로, 항고외 ♡♡♡(본건 경매사건의 채무자)로부터 매수하여 당일 그 이전등록을 마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되었다.
2.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항고인은 위 이전등록 이전의 전소유자 명의인 구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 본건 경매신청을하여 전소유자에 대해 개시결정과 동시에 자동차 인도를 받은 바 있다.
3. 따라서 위 자동차인도집행은 법정첨부서류(민사소송규칙 제175조)인 채무자 소유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이 없는 하자있는 개시결정 및 인도명령에 기한 자동차 인도집행이어서, 동 자동차의 보관자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보관인을 통한 집달관의 점유가 적법함을 전제로하여, 압류물 회수를 위한 본건 자동차의 집달관에의 인도신청을 원용하였음은 결국 하지있는 개시결정을 바탕으로 한 흠이 있으므로, 본 항고에 이르렀다.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통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귀중
-
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
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제 3자) ☆☆☆ ○시 ○구 ○동 ○번지 위 채권자 채무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집달관.. -
항고장
법원의 결정 및 재판장의 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가 특히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상급법원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 있을 경우 작성되는 항고장 항고장 ○○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 -
경매 관련 서식
경매 관련 서식(9) 낙찰대금 대금지급 대금지급기일소환장 명도확인 배당요구 상계신청 위임장 인도명령 항고장 -
즉시항고_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불복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상대방(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인도명령은 .. -
즉시항고_경락부동산인도명령불복
즉시항고 항고인(점유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경락인) 시구동 번지 채권자 채무자 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 동원이 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은 20 년월일그 정본의 송달을 받은 .. -
항고장
항고장 항고인○○○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파○○○○회사해산명령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자로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하나이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 -
항고장
항고장 항고인○○○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파○○○○회사해산명령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자로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하나이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 -
즉시항고_자동차인도결정불복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자 동원이 한 인도결정은 20○.. -
항고장
항고인이 법원의 각하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항고장 서식입니다. 1. 항고인 인적사항 2. 신청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3. 신청원인 1. 원결정은 본건 채무명의상의 청구.. -
항고장
항고인이 법원의 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항고장 서식입니다. 1. 항고인 2. 신청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구함. 3. 신청원인 1. 원결정은 동 법원이 20○○년 ○월 ○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