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서(2면).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
심판청구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제35호 서식] (00.3.27. 개정) (앞쪽)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
서식 > 건설서식 1페이지
부대입찰에 관한 확약서
공사명:
입찰일시:
위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하도급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확약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리포트 > 법학 7페이지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노동법)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
정보/기술 > BM/법률 1페이지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재량의 한계
행소 §27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리포트 > 법학 7페이지
노동법상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15호 서식 부표 1]
사업연도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법인명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처분
④조정내용
22226-82511일
99. 4.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제7호서식] (앞면)
기금해산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책
기금
④명칭
⑤인가번호
제호
⑥ 주사무소소재지
⑦해산연월일
⑧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해외 이주 신청시 증빙서류로 사용되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상호, 사업의 종류, 주소, 5년내 사업장 변동상황 등
생략
2. 증명서의 사용목적
3. 징수유예 또는 체..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1. 信託의 定義와 意義
信託이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맡겨서 管理 또는 處分하게 하는 財産 管理制度이다. 이때 財産保有者(信託者 또는 委託者)가 자기 재산의 管理․利用..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지방세에 관한 징수촉탁 관련 서식입니다.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촉탁합니다.
1. 납세의무자
성명, 현주소, 원주소 등
생략
2. 과세대상물건
3. 촉탁징수
년도,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1. 상속재산가액
2. 상속개시전 처분 재산 등 산입액
3. 증여재산 가산액
4. 비과세 재산가액
5.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6. 공익신탁가액
7. 공제금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생략
8. 상속세과세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