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20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설정
전..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전세권설정 계약서
금:
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합작투자계약서 (해외투자 2)
본 계약은 년월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은 OO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는 OO에 두고 OO를 대표로 하는 OOO(이하 “갑”이라고 함)와, 대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는 권리..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단협은 유효기간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단협의 당사자는 자동갱신협정 또는 자동연장협정등을 단협의 내용으로 체결함으로써 단협의 유..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 법적 쟁점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현행법상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동조합..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기간과 소멸시효
Ⅰ.期間
1. 意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
1. 무기근로계약간주의 조건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당연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도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
서식 > 생활서식 1페이지
○○○아파트 분양신청서
(1)기관명
※자택전화:()
(2) 신청인:
(인)
H.P:
직장전화:()
연번
본인과
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신청평형
(4)무주택기간
※월단위절사
1
본인
_
평형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법상 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
Ⅰ. 고용
1. 法的 性質
고용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報酬額과 支給時期(§656)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시효의 의의
시효는 一定한 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眞實한 權利關係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