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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전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
[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
상표라이센스계약서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계약은 ( )년( )월( )일,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주소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회사」라 칭한다)와( )법에 ..
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이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단위사업명 : 연구과제명 : 기술료 징수액 :원 기술료 징수(납부)기간 :○○○○년○○월○○일부터 ○○○○년○○..
상표라이센트계약서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계약은 ( )년 ( )월 ( )일,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주소 )에 있는(본 계약에서는 이하「회사」라 칭한다)와 ( )법에 의해 설립된..
실시권, 대가, 장부, 상표
품종보호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9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일부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0페이지 
특허권,실시권 등에 대한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질권, 설정, 등록
등록실용신안권 실시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물건의 ○○부속품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이하 갑이하 한다)와 실용신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
국제라이센스계약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국제 라이센스계약 전반 Ⅰ. 들어가며 특허 및 기타 산업재산권의 라이센스는 그 권리의 대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licensee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써, 당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
[특허법] 특허권자의 의무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특허권자의 의무 (特許權者의義務) I. 意義 (1) 특허권자의 의무란 법적으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켜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특허권자의 책무를 말한다. (2) 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한..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380000-00261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 신청(30)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등록명의인표시 ┌□변경┐ ││ └□경정┘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등록명의인) ①..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비지니스 > 기타    13페이지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서
서식 > 계약서    5페이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계약은 20___년___월___일, 주영업소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___과 (이하 “회사” 라 칭한다) 주영업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___(이하 “라이센시”라 칭한다)의 사이..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작성예문
서식 > 행정민원서식    12페이지 
특허권,실시권 등에 관한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작성예문입니다.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질권, 설정, 등록, 예문
[특허법] 특허법의 목적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허법의 목적 I. 目的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 이 목적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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