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
서식 > 생활서식 1페이지
임대료청구서
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다음에 기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기재조건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년 ○월분부터 지금까지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1. 사건
2. 증인의 표시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생략
4. 신문할 사항의 개요
5.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
6. 그 밖에 필..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
서식 > 생활서식 1페이지
임대료 청구서
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다음에 기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기재조건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 청구인은 ****년 *월 분부터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위임장은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월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월세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 [..
서식 > 생활서식 1페이지
임대료 증액 청구서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임대차 기간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경락에 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채무자)
상대방(채권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
다음
1. 본건 최고가경매인 는본 신..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병원이사회(이하 을이라고 칭한다)와는 아래 물건을 제1조 이하의 조항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시○○구○○동○○번지
2. 지목 및 면..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차량 임차 계약서(안)
1. ○○○을 “갑”이라 하고, 차량대여업체를 “을”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 .. 까지로한다.
3. 임차차량 : 00t 트럭(유류 및 운전기사 포함..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계약서
○○○전기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전기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확정일자인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지목)
용도별구분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계약목적물의사용용도
시설물
전세보증금一金 원정 ₩___
제1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