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당초의 약정을 위반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의 개조하여 음식점 및 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물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 주민들로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 서면을 받는 즉시 이러한 사용을 중지하시고 본래의 계약대로 주거용으로만 사용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금월 말일까지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년월일
임대인 주소 :
성명 : (인)
임차인 주소 :
성명 : 귀하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 임대차 계약의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
내용증명(임차건물의용도이외의사용중지를청구하는경우) 사용중지 청구서
본인이 당시에게 임대중인 ○○시○○구○○동○○번지 소재 철근 콘크리트조 건평 ○○평의 건물은 당초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귀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건물의사용중지를요청하는경우)
건물사용 중지 통지서
본인이 귀하에 대해 임대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에 대해서 본인은 1999년 8월 15일 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요지를 알려 드렸고 동 우편물은 같은 ..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일조권
#일조권의 정의
일조권이란 지상에 새로이 신축건물이 세워짐으로써,북쪽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35조(환..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관련 법규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