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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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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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당, 사용, 중지, 청구

• 건물부당사용중지청구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
• 내용증명(임차건물의용도이외의사용중지를청구하는경우)
  사용중지 청구서 본인이 당시에게 임대중인 ○○시○○구○○동○○번지 소재 철근 콘크리트조 건평 ○○평의 건물은 당초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귀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건물의사용중지를요청하는경우)
  건물사용 중지 통지서 본인이 귀하에 대해 임대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에 대해서 본인은 1999년 8월 15일 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요지를 알려 드렸고 동 우편물은 같은 ..
•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일조권 #일조권의 정의 일조권이란 지상에 새로이 신축건물이 세워짐으로써,북쪽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35조(환..
•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관련 법규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
•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 160㎡ 점포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 건물철거 계약서
  건물철거계약서 건물주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철거업체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철거일반】 1) 소재지:○○시○○구○○동○○번지 2) 철거기간 : ..
• 건물철거계약서(일부)
  건물철거계약서 건물주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철거업체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철거일반】 1) 소재지:○○시○○구○○동○○번지 2) 철거기간 : ..
• 내용증명(임대건물의수리를청구하는경우)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
• 내용증명(임대건물의 수리를 청구하는 경우)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 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

•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