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6.10>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20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손해배상합의서_민사법률입니다.
손해 배상 합의서
(한자)
(갑) 1. 주소 :성명 ㅇㅇㅇ
2. 주소 :성명 ㅇㅇㅇ
3. 주소 :성 명ㅇㅇㅇ
위 ㅇㅇㅇ은 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 ㅇㅇㅇ가 대리함. ㅇㅇㅇ(인)
(을..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전반 검토
Ⅰ.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부동산매매(예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시○○구○○동 00-00 ○○빌라
동 00 호
토지
지목
대
면적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 조 슬라브지붕
용도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미국의 촛불재단
미국 자원봉사 총 연합체인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은 1990년 5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제출하여 통과한 법정단체로 출발을 했다. 이후 이 단체는 1991년 10월 1일 '전국..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
리포트 > 경영/경제 6페이지
연장근로
Ⅰ. 서설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1. 채권의 유통
⑴ 債券의 發行
1) 債券의 性質
㈎ 要因證券性
채권은 社債契約上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이다.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연봉근로계약서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
(주)○○○○(이하 甲이라 함)와 근로자 ○○○(이하 乙이라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하게 이행키로 한다.
1.근로계..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
상속에 의한
□ 광업권
□ 조광권
□ 저당권
처리기간
이전등록신청서
2일
재상
속
산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광의
업표권시
④ 광구소재지
⑤등록번호
제호
⑥광종..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준재심소장
원고 또는 신청인(준재심피고) △△△
○○시○○구○○동○..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한 납세고지의적법여부검토표 양식입니다.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1. 청구(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2. 고지서작성의 적법 여부
점검사항
㉮ 인적사..
리포트 > 경영/경제 7페이지
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목차
* 복지후생의 유형
Ⅰ. 복지후생의 유형
1. 시행주체상의 분류
2. 강제성 여부의 분류
3. 성격과 내용상의 분류
Ⅱ. 복지후생의 내용
1. 법정복지후생제도
1) 건강보험제도
2)..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