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리포트 > 법학 7페이지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
매매계약이행최고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매매계약 이행최고
1. 부동산의 표시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매수인)과 귀하(매도인)는년월 일에 금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당일 지급수령하고, 중도금 원은 년월 일에 지급하여 귀하..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검인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세부내용>
제1조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토지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 ○○○는그 소유인 하기 토지를 매수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매도하며 매수인 ○○○는 이를 매수한다.
기
○○○시○○구○○동○○번지
대지 200평(단 실측 201평)
이상 정원수, 정..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동호수 :동호
면적 :㎡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한옥 매매약정서
한옥 보유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 예정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보유한 전통 한옥을 일정한 시기에 “을”이 구입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한옥 매매 약정을 체결..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분양계약서
===
토지대금
원
건물대금
원
부가가치세
원
(재산의 표시)
∘위치:시구동 번지
∘층호수 :층호 업종 상품(브랜드명)
∘점포분양면적(전용면적 평) 분양면적 평(공유면적 포함)
∘단가: 원정
∘대지(공..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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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
법정해제권은,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과 특종의 계약에 특수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금 00원의 변제대신 채무자 소유의 00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입니다.
대물변제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대물변제예약계약서
(보증인) :
보증협회
주소 :
(보증위탁인 겸 주채무자) :
주소 :
위 당사자간에 보증위탁계약 및 장래 체결할 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보증위탁인및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신탁부동산, 신탁목적, 신탁기간등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서(1면) 양식입니다.
신탁계약서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재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전주소로 재송달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1. 재송달신청이유
소장에 기재된 피고..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
(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재의 부동산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