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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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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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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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와 판결의 의미 1. 소의 의의 訴(Klage, action 또는 suit1)1)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 이 많이 쓰이고, ”suit 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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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년 월부터 피상속인의 사실상 처로서 약 년동안 동고동락을 같이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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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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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주요문서목록(2005. 11월) 번호 일자 문서제목 수(발)신자 구분 상태 전자 4426 2005.11.30 2006년도 국비단기 개인훈련 및 팀제훈련 수요조사 결과 제출 혁신기획관 등록 대내/접수 전자 44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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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서지사항(견본)보정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성명(명칭)】【출원인코드】【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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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20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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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기관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절차의 객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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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금별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등을 항목으로 적은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양식입니다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심사·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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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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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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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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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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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우)420-760 경기 과천시 중앙 1/ 전화 500-2844,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61240-○○○○ 시행일자 1994. 8. .(10년) 수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 참조 제목 재결서 정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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