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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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확약 1. 확약의 의의 (1) 개념 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확언이란 개념은 독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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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종류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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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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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2. 필요성 행정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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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의 개념 :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사실행위․법률행위(행정입법․행정처분․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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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1) 공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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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수익적 ․ 침익적 ․ 복효적햊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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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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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 1. 개설 (1)의의 ① 개념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② 구별개념 가. 무효선언: 처음부터 효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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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소송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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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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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내용 1. 개설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흔히 행정주체가 국가적 공권으로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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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내용 1. 개설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흔히 행정주체가 국가적 공권으로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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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의의 2. 고지제도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2. 당해 행정청 1)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 2) 문제점 3.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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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확인심판 Ⅰ 서설 1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2 필요성 처분이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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