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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407개 중 38페이지)
자의감화기관에위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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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화기관에 위탁청구 청구취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를 교호소에 위탁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들의 장녀이며 미성년자로서 청구인들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
특별대리인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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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
유언검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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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은년월일 별지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년전부터 심장병..
유언집행자에대한보수의결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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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인으로서의 보수는 금 원으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에서 1990년 5월 1일(90느 1234) 피상속인 ..
상속재산의분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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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 □□□는년월..
유언증서검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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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자필증서에 의한 별지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장기요..
친족회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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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
청구인적격과 원고 적격의 차이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의 차이 Ⅰ. 들어가며 1. 의의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고,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2. 제도적..
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
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
후견인해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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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 ♡♡♡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외숙모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망..
면접교섭의변경심판청구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면접교섭의 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간의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 드 5795 이혼 및 92 드 6795 반소사건 1992. 5. 26.자 화해중 면접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청구인은 사건본..
청구인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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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
유언녹음검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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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녹음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녹음에 의한 별지 유언을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입니다. 2. 유언자는 위암으로 약 6개월전부터 대학병원에 입원치..
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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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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