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례

신청서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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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작성 서식입니다. 위(송달/확정)사실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집행문 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결정/명령/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정본에 집행문을 ..

집행문, 송달, 확정

불항소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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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항소합의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00 ... 원고 (인) 피고 (인)

판결-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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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원에 처한..

민사소송의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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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 계속 검토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등이 생긴다. 2. 소송계속의 의의 ..

■ 제3자의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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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민사항소제○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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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민사항소제○부 판결 사건○○자○ 재심 재심원고(본소원고) △△△ 주소○○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재심피고(본소피고) □□□ 주소○○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주문 ..

판결-통화변조,동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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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통화변조 (나) 동행사 (다)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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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갈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

새로운 특수 법인이 설립된 경우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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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 근로관계 (판례평석 리포트) 1. [판결 요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

집행문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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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소 ○○○호 집행문부여신청 원고○○(주) 피고○○○ 위 당사자간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1999. 5. 1. 선고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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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2. 주소 3. 본적 4. 성명 5. 주민등록번호 6. 청구금액 7. 청구원인사실 구속년원일 외 8. 내용 서식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생략 9. 첨부서류 (무..

형사보상, 보상, 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서

판결-문화재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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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오○○(), 골동품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

[무역]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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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중재 판정의 효력 중재 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 판정의 집행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대로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

중재, 판정, 법원, 집행, 당사자, 판결, 절차, 의하다, 확정, 효력, 경영학, 외국, 중, 되어다, 따르다, 때문, 재판정, 간, 우리나라, 동일하다

판결-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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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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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원고(항소인) ○○○ 서울 동대문구 ○○동○○ 피고(피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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