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제○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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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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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사부판결
  ○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 사건○○나○○○(준재심) 신청인(준재심피고, 피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준재심원고, 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 유흥업 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성 관련 산업(유흥업,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유흥업소 종사자의 의의 (1) 유흥업소 언어학적 정의로는 유흥업소를 ‘음식이나 술 등을 팔거나 유흥 시설을 빌려주는 ..
•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11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법상 當事者(Partei, 영어: Party)라고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소의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의 재판상의 권리행사..
• 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서설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 항소취하서
  항소를 신청하였으나 취소할 때 쓰는 양식 항소취하서 원고(항소인, 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항소 취하서
  항소취하서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200 ... 위 피고(항소인) (인)
• 항소 제기 증명원
  항소 제기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항소 제기 증명원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항소(상고)취하서
  항소 또는 상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상고)취하서 서식입니다. 항소(상고)취하서 원고(피항소 또는 상고인) ○○○ 피고(항소 또는 상고인)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
•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 항소제기증명원
  항소제기증명원 원고○○건설(주) 피고○○시장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9가단 ○○○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9. 10. . 귀원에 항소가 제기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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