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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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즉시 ①상호 및 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사업의종류 ⑥의견청취일 ... 근로기준법 제94조(제9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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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취업규칙 목차 제1장총칙 제2장인사 제3장복무 제4장임금 제5장 휴직·퇴직· 해고 제6장 교육· 복리· 후생 제7장 재해보상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9장 임시직 및 계약직 등 제 10 장 노사협의회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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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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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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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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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들어가며 실제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이때 난제는 잘 알다시피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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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연구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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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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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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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용범위 목적 용어의정의 균등대우 준수의무 채용 근무 휴일및휴가 임금 휴직및복직 퇴직및해고 상벌 교육 안전및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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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이후 주 5일제 도입으로 취업규칙 작성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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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근로자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 중 급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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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① 불이익변경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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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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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취업규칙 □신고 □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1일 ①사업장명 ② 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계명(노동조합원수 :명) 여명 ⑥소재지 (전화 :) ⑦의견청취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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