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사용자가 정한 규칙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이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다.
노사자치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이념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뿐더러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가 그것에 의해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조건 등은 취업규칙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계약설
계약설은 노사의 합의를 통하여 일정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로서 순수계약설, 사실규범설, 사실관습설로 나뉘어 진다.
① 순수 계약설
취업규칙은 일반적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취업규칙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한다.
② 사실규범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실상의 규범으로서 그 구속력의 근거는 근로자의 동의에서 구해야 한다고 한다.
③ 사실관습설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사실인 관습으로서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김형배).
2) 법규범설
법규범설은 국가의 가치판단을 통하여 일정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로서 경영권설, 관습법설, 수권설로 나뉘어 진다.
① 경영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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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과 관련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
취업규칙 취업규칙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① 불이익변경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근로자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 중 급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관한 쟁점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관한 쟁점
Ⅰ. 서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