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공시송달취소결정-절도피고사건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① 성명(대표자명)
②지정번호
③ 주민등록번호
④상호(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판매장소재지
⑦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가압류,가처분) 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소송 및 검토 내용 등이 기재된 직권취소 검토요청사건 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직권취소 검토요청사건 관리대장
소 제기 내용
검토
의뢰
일자
검토내용
소송종결
내용
결재
사건번호
원고
피고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관세법 규정에 의해 보세공장외(타보세공장일시) 보세작업의 허가받은 것을 정정 또는 취소할 때 쓰는 신청 양식입니다.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업체명
주소
성명
작업신고번호
신청사항..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 (82.3.25. 개정)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
성명: 귀하
주소:
① 년도 월(기)분 고지번호 호관련
②세목
③고지세액
④증감세액
⑤차인세액
계
취소(변경)사유 :
위와 같이 부과..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 (82.3.25. 개정)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
성명: 귀하
주소:
① 년도 월(기)분 고지번호 호관련
②세목
③고지세액
④증감세액
⑤차인세액
계
취소(변경)사유 :
위와 같이 부과..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및 관계 등
2. 재판확정일자
3. 기타사항
4.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5.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생략
..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훈령제280호(95.7.13)별지제5호 서식)
재학생 입영(소집)원 취소원서
병
역
의
무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징병검사청
⑥학교
학교 대학 학과 년
⑦학번
⑧..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훈령제280호(95.7.13)별지제5호 서식)
재학생 입영(소집)원 취소원서
병
역
의
무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징병검사청
⑥학교
학교 대학 학과 년
⑦학번
⑧..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입양취소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2-1. 원고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바, 원고의 종손이 되는 ○○○와○○○..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6호의 3 서식] (95.3.30. 신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③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또는관리인
④성명
⑤주소또는거소
사업
⑥고유사업
⑦수익사업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면책취소신청서
사건 98파○○ 면책결정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위 사건에 대하여 귀원으로부터 20○○.○.○. 면책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책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