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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별지 제3호의3서식(4)] (앞쪽)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처분(처리)확정일 20 년월일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과목..
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0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75,490원, ..
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소장 원고○○농지개량조합 수원시 팔달구 ○○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수원시 팔달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7. 9.에한 취득세 토..
처분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8호서식] 처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양수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서,임대의무기간단축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별지 제12호 서식] 택지 □ 처분의무기간연장 신청서 □ 임대의무기간단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
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5. 10. 1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
결정-회사재산보전처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
심판청구에대한 답변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과세처분의 적법,타당성 등 심판청구에대한 답변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청구 기본사항 청구인: 처분청: 세목·세액(귀속연도): 처분(납세고지)일: 심판청구일: 심판수행자 처분 또..
심판, 청구, 답변서
환지처분명세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3페이지 
[별지 제71호 서식]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제3호의3서식(4)] (앞쪽)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처분(처리)확정일 년월일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과목 코드 금액 ..
위법성 판단의 기준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0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0호서식] (2005. 3. 19.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원고 신청인 피고 하모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동원 법원사무관 하모가 20○○년 ○월 ○일에 한 집..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 검토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소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처분 등이 행해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와 판결시 중 어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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