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명세서
환지처분명세서
[별지 제7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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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명세서
[별지 제71호 서식]
환지처분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⑤본점소재지
종전의토지
⑩환지처분일
⑥소재지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환지확정지
⑪소재지
⑫지번
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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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확정)증명원
환지처분(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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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다음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확정)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m2)
종전의토지
환지확정지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권리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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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조서(제46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환지처분조서(제46조관련)
순번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지예정지
브럭 롯트
종전토지의표시
환지의표시
청산내역
비고
동
지번
지목
토지대장면적
(㎡)
편입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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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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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후 할부분양방법 토지양도계약서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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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양도계약서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 주택공사를 갑으로 하고, 양도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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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1. 9)
(앞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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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1. 9)
(앞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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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서(가환지)
토지(가환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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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산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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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가환지)
토지(가환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
- 환지처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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