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서,임대의무기간단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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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서,임대의..
한글
2007.12.22
3페이지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서,임대의무기간단축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택지
□ 처분의무기간연장 신청서
□ 임대의무기간단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상택지
⑤소재지
지번
⑥지목
⑦면적
(m2)
건축물건축현황
⑧용도
⑨바닥면적(m2)
⑩연면적(m2)
⑪사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무기간연장(임대의무기간단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임대 의무기간 단축신청에 한함)
30304-06511민 210mm×297mm
90. 2. 26 승인 (신문용지 54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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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기본재산처분개요
처분재산종류
처분재산금액
재산처분방법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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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주식회사 ○○건설의 공동보전관리인 이○○,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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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정통지
받은날
년월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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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신고)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15011-01211일 210㎜×297㎜
‘93. 6. 23.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신청서
※ 기재요령 : 등록대상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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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신고서.제외신청서
[별지제13호서식]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
□ 택지 신고서
□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부단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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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승인신청서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양도자
주소
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양수자
주소
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재산
의
표시
소재지
구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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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신고서,제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
□ 택지 신고서
□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부단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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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30. 자로 원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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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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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개정 99318>
(앞면)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제43조제2항 및 제3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종류
⑤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서,임대의무기간단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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