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서,임대의무기간단축신청서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서,임대의무기간단축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택지
□ 처분의무기간연장 신청서
□ 임대의무기간단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상택지
⑤소재지
지번
⑥지목
⑦면적
(m2)
건축물건축현황
⑧용도
⑨바닥면적(m2)
⑩연면적(m2)
⑪사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무기간연장(임대의무기간단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임대 의무기간 단축신청에 한함)
30304-06511민 210mm×297mm
90. 2. 26 승인 (신문용지 54g/m
택지
□ 처분의무기간연장 신청서
□ 임대의무기간단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상택지
⑤소재지
지번
⑥지목
⑦면적
(m2)
건축물건축현황
⑧용도
⑨바닥면적(m2)
⑩연면적(m2)
⑪사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무기간연장(임대의무기간단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임대 의무기간 단축신청에 한함)
30304-06511민 210mm×297mm
90. 2. 26 승인 (신문용지 54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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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기본재산처분개요 처분재산종류 처분재산금액 재산처분방법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 -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주식회사 ○○건설의 공동보전관리인 이○○,김○○ 서.. -
재산등록(신고)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15011-01211일 210㎜×297㎜ ‘93. 6. 23.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신청서 ※ 기재요령 : 등록대상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정통지 받은날 년월일 물.. -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신고서.제외신청서
[별지제13호서식]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 □ 택지 신고서 □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부단금부과.. -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승인신청서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양도자 주소 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양수자 주소 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재산 의 표시 소재지 구동 번.. -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신고서,제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 □ 택지 신고서 □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부단금부.. -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30. 자로 원고에 대하여 .. -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개정 99318> (앞면)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제43조제2항 및 제3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종류 ⑤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