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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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권 분할이전등록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양수인>】【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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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이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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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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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과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1.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관계의 내용 인수합병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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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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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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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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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지상권 양도증서 1 지상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지상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지상권설정자 OOO 4 지상권설정계약일 20 년월일 5 지상권설정등기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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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I-01 권리의무이전인가] 〔별지 제17호서식〕<개정 96. 4. 22> (앞면) 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허가(승인)일및 근거 ②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③준공기간 ④공사공정률 ⑤양도사유 항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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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 (M 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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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경영하는 업의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제작기구 등의 일체의 것을 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서 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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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회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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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상 백지 보충권의 남용과 발행지 백지어음 관련 이슈 검토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대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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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물 이전 계약서 양도담보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보관장소 : 1. 위 표시 동산(기계)을 담보로 서기 년월일 양도자와 양수자의 채무자인 간에 별첨 양도담보계약증서에 의거 담보취득하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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