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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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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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양 도 인 ①법인또는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양 수 인 ⑤법인또는기..
•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고용계약과의 구별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고용계약과의 구별 1. 문제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에 대한 검토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파트 총정리 자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파트 총정리 자료 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 Ⅰ. 서설 1.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
• 주택재건축사업의추진절차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도 기본계획수립 (인천광역시장)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토지소유자 →구청장) 위원장을 포함..
• 공유수면점용(공작물설치(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공작물설치)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허가 연..
• 민법상 법률관계와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민법상 법률관계와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1.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
•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97324> 48277-192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 어업권 이전인가신청서 □지분 (제22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5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개정 84. 6. 23 건설령 30)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면허년월일및번호 ⑧매립장소..
• 준공인가신청서
  하천법에 의거한 준공인가신청서 양식 (2면) 준공인가신청서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준공연월일 하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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