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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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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
※ 뒤쪽의 보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보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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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증거조사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건의표시
⑤증거조사신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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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
3.주소
4.사업자..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
정보/기술 > BM/법률 21페이지
시장감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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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8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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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신고번호
신고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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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노무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성명
(한자 )
② 등록번호
노무
법인
③명칭
④ 인가번호
제호
⑤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해산연월일
⑦사유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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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년 월 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는 내용의 공시송달 양식입니다.
공시송달
①성명
③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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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폐지를 승인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폐지신고서
신고인
수련시설의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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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신고내용
3.총출고
4.가산세
5.납부할 세액
6.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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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8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세부내용>
1.청구인
2.세무조사결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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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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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에 의한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금지, 제한)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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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별지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