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금지, 제한)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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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설치_개축증축변경_허가신청서
사도법에 의거한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구간 연장 폭원 공사착수예정 년월일 공사준공예정 년월일 비고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 -
제한구역통행허가증발급신청서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신청서 아래와 같이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대, 재교부 대, 총대)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신청내용 회사명 소재지 운행목.. -
통행금지(제한)공고,차량운행제한공고
[별지 제34호서식][전문개정 94.02.01] 공고 제호 통행금지(제한)공고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 -
행정법상 허가에 대하여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 -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개축/증축/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구간 .. -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개축/증축/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구간 연장 .. -
안전기준 초과승차 등 허가신청서
안전기준 초과승차/안전기준 초과적재/차로폭 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자동차의 종류(승.. -
교통위반시에따른벌점
교통 위반 시에 따른 벌점 구분 벌점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110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농도0.05%이상 0.1%미만) 100 .. -
커뮤니케이션의 규제로써 사전 제한의 성격과 사전 제한 금지의 의의
커뮤니케이션의 규제로써 사전 제한의 성격과 사전 제한 금지 1. 사전 제한의 의의 사전 제한이란 특정한 사람이 그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 -
안전기준초과승차허가신청서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서 □차로폭초과차 통행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운전면허 종호 자동차의종류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