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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推尋命令) 1. 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
항고장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상대방(채무자) □□□ ○○시○○구○○동○ 위 항고인은 귀원 98하○○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00 : 00에 한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합..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한정치산, 취소, 심판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
리포트 > 법학    13페이지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에 대해서 실증적 이론에서는 현재 판례를 예시로 일괄적으로 논술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는 직권주의적인 견지에서 법원에 주권을 주는 직권진행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직..
소송지휘권, 소송, 법학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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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번지 피고○○○ ○○○○구○○동○○번지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
개명허가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개명허가신청서 본적 : 주소 : (이하 생략) 신청취지 (이하 생략) 신청이유 (이하 생략)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법원 귀중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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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양돌선 피고박말성 약속어음금 소송물가액 금 140,000,000원 인지대 금 615,000 원 송달료 금 45,200 원 ○ ○지방법원귀 중
사건계속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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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계속증명원 (공판)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귀원에 사건(공판)이 계속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신청인 (인) ○○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송달증명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송달증명원 인지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 ... 판결 선고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20 ...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위 원고 ..
접수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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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증명원 사건번호 200 카단 호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OOOO 채무자 주식회사 OOOO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 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사건의 신청서가 20OO.OO.OO. 자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
결정-재정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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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결정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공무원 주거○○시○○수○○동○○번지 주문 본건 ○○지방법원의 삼판에 부한다. 이유 재정신청의 신청은 모두 그 이유가 있다(공소..
증명서-화의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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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성명○○○ (한자성명) 직업 주소 위 사람은 98거○○호 화의개시사건의 화의관재인임을 증명함.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인)
결정_야간및공휴일집행허가신청사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타기 500호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 신청인(채권자) 피신청인(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
야간, 공휴일, 집행허가, 결정
채권부인(또는인낙통지없는)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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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
지방법인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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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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