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인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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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인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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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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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인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통지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인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배당요구채권자 귀하
채권부인(또는인낙통지없는)통지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
배당요구채권인낙(또는부인)신고
배당요구채권인낙(또는 부인)신고 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 위 채권채무자간 귀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한 취지의 통지를 20○○년 ○월 ○일 받았는 ..
[법학] 대리제도와 대리권
대리제도와 대리권 Ⅰ.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
[법학]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
민사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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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고 법..
처분권주의의 제한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취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의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
공탁서(금전)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공탁서(금전)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별지 제67호 서식] 법인세 물납결정상황통지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본점소재지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자등록번호 물납결정상황 ⑥신청일자 ⑦ 물납신청 법인세액 ⑧채권평가액 ..
지방법인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