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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실시계약서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실시계약서 ○ 연구개발사업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명 : ○ 주관연구기관명 :○ 협력기업명 : ○ 개발기간 :..~..(년) ○계약당사자: (갑) 관리기관 : 한국전자통..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1. 들어가며 ‘특허법’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특허법 제40조..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 23 호 서식] (95. 4. 1. 개정) □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10일 법인세등 면제신청 :20일 기술 도입자 ① ..
국제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라이센스 계약의 의의 라이센스 계약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또는 공업적 기술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과 그 밖의 know-..
기술권실시 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기술권실시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
기술권, 실시, 계약서
정정청구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8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정정청구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가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6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⑤성..
가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6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⑤성..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共有와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및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8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 및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법학]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리포트 > 법학    10페이지 
1] 지식재산권의 개요 1.지식재산권의 개념 1) 지식재산권의 의의 재산: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하고 있는것 재산권: 타인에게 그 가치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2)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
말소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9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말소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
기술권실시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 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이 ..
계약서, 서식, 계약
노하우실시계약서(노하우권자인경우)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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