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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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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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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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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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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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特許無效審判) I. 意義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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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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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제척 ․ 기피 제도 (審判官의除斥․忌避制度) I. 意義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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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자료 이 자료는 1월 25일(수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작성과 심결지원2팀 작성자 팀장 박정원, 구상모 사무관 전화번호 502-0494/5, (구내) 4680 공정위 법률자문서비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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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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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