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무효)·(사퇴)공고서식 > 학교서식 1페이지 
후보자 (등록무효)(사퇴) 공고
20 년월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등록무효, 사퇴)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구분
기호
후보자성명
사유
년월일
비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유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소송 등을 포함한다.
2. 필요..
리포트 > 법학 12페이지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Ⅰ. 基本的 差異
1. 無 效
① 처음부터 효력발생하지 않음
②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변동 없음
2. 取 消
① 취소시에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② 취소권 행사하지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이혼무효확인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19 ○○년 ○월 ○일 혼인하여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 무효등확인심판
Ⅰ 서설
1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2 필요성
처분이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에..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李○○)...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최후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는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여권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이 무효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양식입니다
여권무효확인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
⑤여권번호
⑦여행국
⑧여행목적(종류)
---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서명또는 지..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명예퇴직 무효 신청서
소속
직급 (호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원일
(근속년수)
년월일
(년월일)
정년월일
년월일
정년잔여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년월일
비고
명예퇴직
무효사..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무효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개념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효..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론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누어지고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