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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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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면)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⑦전화번호
처분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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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상속인수색의 공고
법원 94 느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7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6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청구인:
(재산관리인) 서울 구동 번지
2. 피상속인 :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가족의 정의와 유형
1. 가족의 정의
사전적 정의에서 가족은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하여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법 친족 편에 있는 ..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가족의 정의와 기능, 가족체계의 특성
I. 가족의 정의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같은 호적 내에 있는 친척, 즉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1.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계약으로서의 고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취로청구권이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나에게 일을 시켜라’라는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설립허가일
⑥ 설립허가번호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설립허가일
⑥ 설립허가번호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관련 민법 규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
리포트 > 법학 11페이지 
양도담보와 집행 도산 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
리포트 > 법학 12페이지
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권리의 객체라 함은 權利의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물권에 있어서 物件,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발명 ..
정보/기술 > BM/법률 3페이지
<세부내용>
환자측 과실
가해자의 과실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겹쳐 손해가 발생하거나
생략
우리 민법 제 396조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그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생략
피해자의 과실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