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처분취소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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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한정치산, 취소, 심판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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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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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4..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제재, 제재처분취소, 부정당업자취소

국세환급금 지급명령관 검토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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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명령관 검토대사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검토대사표 (단위:원) 통보일 통보과 ① 부과취소(정정)통보서 ② 초과결정통보서 ③환급통보서 건수 금액 계 징세과 ④ 기타과오납 환급..

국세, 환급금, 지급, 명령관, 검토, 대사표

즉시항고_자동차인도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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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자 동원이 한 인도결정은 20○..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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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이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때에는 구조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 세부 내역 > 1...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부당해고구제신청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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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재심) 재심신청인(초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초심신청인) 이○○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

항고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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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1) 본적 : 주소 : 항고인(신청인)1 홍길동 0000년 0월 0일생 항고인(신청인)2 홍진동 0000년 0월 0일생 ※위 신청인(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철수 모 황진..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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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지방세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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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동일섬유산업주식회사 주소 또는 영업소 ○○시○○구○○동 상호 전화번호 통지 된 사항 부과 처분 세목 취득세 등 세액 취득세75,181,200원 및농어..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사정변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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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시 OO동 00-00 OO아파트 00호 등기부상주소 OO시 OO동 00-00 OO0차아파트 00-00 결정문상주소 OO시 OO구 OO동 00의 0..

매각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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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5호서식] 기관명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

항고장_압류물인도명령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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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

항고권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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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권 포 기 서 신 청 인 상 호 : 주식회사 XXX 주 소 : 대 표 : 피신청인 성 명 : XXX (XXX-XXX) 주 소 : 위 당사자간 귀원 카담 호 담보취소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무자)은 동 결정..

회사서식

통지서_부동산강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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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신청을 취하(또는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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